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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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신성 1 정평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용석 1 이석준 1 박윤경 1 안재용 1 여영학 1 임재철 1 이석화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11.06 선고 2018구단71284 판결
  두채, 세채씩의 각 건물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교육기본법 주택법 시행령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5. 29. 선고 2014도16752 판결
  [주택법위반][공2015하,940]
   주택법위반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4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4.04.23 선고 2013누46442 판결
 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.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3년

4. 대구고등법원 2013. 5. 10. 선고 2013누124 판결
  [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2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2.02.22 선고 2011누21609 판결
  건물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[일부패소]
   종합부동산세
   개정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7년

2005년